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(매출 4800만원 미만·신고의무·배제지역·세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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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간이과세자 ·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 · 부가세 납부 면제 · 신고는 필수

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
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 냅니다!

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부가세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. 연 매출(공급대가) 4,800만원 미만일 때만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. 단, 면제여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, 2026년부터는 배제지역이 생겨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!

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(hometax.go.kr)→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 확인하기→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☎ 126→

✅ 2026년 간이과세자 핵심 3단계 구조

매출(공급대가) 기준	구분	부가세 납부	세금계산서 발급
4,800만원 미만	간이과세자 (납부면제)	면제	의무 없음
4,800만원 이상 ~1억 400만원 미만	간이과세자 (납부의무)	업종별 1.5~4%	발급 의무
1억 400만원 이상	일반과세자	10%	발급 의무

⚠️ 4,800만원 "미만" — 정확히 4,800만원이면 면제 아님
⚠️ 신고는 면제 대상도 반드시 해야 — 매년 1월 25일까지 연 1회
⚠️ 공급대가 = 부가세 포함 금액 — 부가세 별도 금액이 아님

🆕 2026년 달라진 점 — 배제지역 신설

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!

2026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고시한 64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
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
→ 강남·홍대·명동 등 상권 밀집 지역 다수 포함

배제지역 여부 확인 방법

홈택스(hometax.go.kr) → 사업자등록 →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회
또는 ☎ 126 국세청 콜센터 문의

💡 배제지역 신설로 2026년 1월 이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있음
⚠️ 일반과세 전환 시 부가세 10% +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— 세무 처리 방식 전면 변경

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

업종	부가가치율	실제 세율
소매업·재생용 재료수집·판매업	15%	1.5%
음식점업	20%	2.0%
제조·농업·임업·어업·소화물 운송	20%	2.0%
숙박업	25%	2.5%
건설업·기타 운수업·창고업	30%	3.0%
부동산임대업·서비스업·기타	40%	4.0%

💡 실제 세율 = 부가가치율 × 10% (일반과세자 10%의 절반 이하)
💡 연 매출 8,000만원 소매업 기준 : 간이과세 세금 120만원 vs 일반과세 약 515만원 → 연 395만원 절감 가능

📋 부가세 신고 방법 (납부 면제여도 신고 필수!)

신고 일정

간이과세자 : 연 1회 (1월 1일~12월 31일 실적 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)
⚠️ 1월 2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(2026년 1월 26일이 신고 기한이었음)

홈택스 신고 절차

1️⃣ hometax.go.kr 로그인
2️⃣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→ 간이과세자 신고
3️⃣ 공급대가 입력 → 세액 자동 계산
4️⃣ 납부 면제 대상이면 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

⚠️ 납부 면제여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— 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
⚠️ 4,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별도 이행 필요
📞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☎ 126 (평일 09:00~18:00)

🤔 간이과세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

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✅

• 소비자 대상 현금·카드 매출 많은 경우 (음식점·소매점)
• 매입이 적어 환급받을 일 없는 경우 (서비스업)
•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거의 없는 경우 (개인 소비자 대상)

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

• 사업 초기 시설투자 많은 경우 → 부가세 환급 가능
• B2B 거래 많은 경우 →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
•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

💡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짐 — 세무사 상담 후 결정 권장

⚠️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🔸 4,800만원 "미만" — 정확히 4,800만원은 면제 아님

🔸 납부 면제여도 신고 필수 —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

🔸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 — 부가세 별도 금액과 혼동 금지

🔸 2026년 배제지역 사업장은 매출 무관 일반과세 전환 — 반드시 확인

🔸 부동산임대업·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4,800만원 (일반 업종 1억 400만원과 다름)

🔸 4,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
🔸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

🔸 소득세(종합소득세)는 별도 — 부가세 면제와 소득세는 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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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카드매출 세액공제 (1.3%·연 1,000만원)💳

• 경정청구 (5년치 환급)🧾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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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간이과세 기준·배제지역·세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국세청 콜센터(☎ 126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내용은 세무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신고는 담당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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